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차상위계층이라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중앙정부 혜택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정보입력 후 내 소득기준을 조회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조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소득기준으로 보자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의 중간값인데요, 따라서 매 년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50%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조회하기)
따라서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 거주지역 등을 넣으면 바로 조회가 되므로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사이트로 접속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기초연금부터 교육비지원까지 다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이용합니다.
월 소득액으로만 본다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바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보아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보아야 하며, 재산요건은 거주하는 도시가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서 계산식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내려가면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우선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입력하고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본인의 월 소득을 만원단위로 입력해 줍니다.
다음은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계산하려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가부 조회를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체크해 줍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해당 정보입력 란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했으면 가장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를 눌러줍니다. 결과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소득과 재산, 주거지 정보에 따라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나오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도 나열되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쭉 내려가면 관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링크도 바로 뜨게 되므로 상당히 편리합니다.
단, 기재된 바와 같이 입력한 자료로 모의계산한 것이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정확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이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접수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정부의 복지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용어가 다양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한의 생활비만을 지급받는 가장 어려운 이웃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주거, 식료품, 의류 등 생활 필수품의 비용, 수입,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비가 높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수입, 자산, 가족 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결정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주거비 및 생활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자활지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범위와 내용은 지역별,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국민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최저 생활비 수준인 기초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상위계층은 최저생활이 이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비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상이하며,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용품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지역,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한도는 약 1,113,000원, 2인 가구는 약 1,601,000원, 3인 가구는 약 1,922,000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 재산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한 자산(예: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 예금 및 적금 잔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신이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정(예: 장애, 노인 등)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전 국민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최저생활비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한도는 약 1,565,000원, 2인 가구는 약 2,251,000원, 3인 가구는 약 2,707,000원 등으로 산정됩니다.
-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가용, 자택, 예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유한 자산의 가치, 예금 및 적금 잔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산,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기와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부, 행안부 등에서 하는 지원혜택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주택바우처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준으로 특별우대 통장 가입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혜택이 없다고 그냥 손놓고 있지 마시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을 지원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적 안정과 불평등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교육 등의 기회 확대, 건강한 생활 유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 중 하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2,000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안정성 및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부모들이 일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가족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차상위계층 지원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성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본인의 자격요건을 잘 조회해 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거주지마다 지원하는 개별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알아본 후 주민센터에도 꼭 알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