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새로 확인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약 18만 3000곳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액은 총 6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각 가맹점은 평균 약 34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이란
가맹점 수수료 환급이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영세 및 중소 사업자들이 고액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이번 환급은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로 확인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하기
이번 환급의 대상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입니다. 신고된 매출액 조회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가맹점들은 일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으나,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영세·중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용 가맹점
- PG사 하위 가맹점: PG(결제대행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
- 법인택시 사업자: 올해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
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각 사에서 가맹점의 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은 이미 지난 9일부터 발송되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환급 확인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14일부터 304만 6000개의 신용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약 95.8%에 해당하며,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신용 가맹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내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의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환급액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은 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개업한 가맹점이 약 7개월 동안 신용 매출이 1억 4000억 원(연 매출 환산 2억 4000억 원)일 경우, 기존의 2.2% 수수료율로 약 308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면 70만 원가량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PG사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PG 하위 가맹점 중 93.4%가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은 역시 상반기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약 1300명의 법인택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환급은 각 사가 가맹점 계좌로 자동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가맹점주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영세 및 중소 가맹점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주라면 반드시 이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계좌 정보 확인만으로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세 및 중소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건실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