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2024년 현재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4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입니다. 또는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금액을 높이게 된다면 재원은 한정적이므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현재 33만 4,810원이며
4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상향 시 수급자격 기준 변화로
수급자가 줄어들 전망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행 → 변경)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다달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 시 최대금액은 2024년 기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소득하위 70%) 란?
단독가구 경우: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경우: 월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은 월 소득 + 보유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를 통해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금액을 4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높인다면 이 기준을 소득하위 50% 또는 40%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을 높이는 대신 수급자 수를 축소해 저소득 및 빈곤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이를 소득하위 40~50%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
소득기준 낮춤으로써
현재 대상자들도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음
기초연금 변경 관련 현재분위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은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연금 포럼 및 설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현재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의견
기초연금 수술 방향 나왔다…'수급 대상 줄이고 차등 지급하자' [뒷북경제]
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
www.sedaily.com
(출처: 서울경제)
2.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의견
- 현재 소득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되, 40% 이하 노인에게는 더 지급하자는 의견
“기초연금,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 빈곤노인에 더 줘야”
김수완 교수,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주장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권고보사연 류재린 박사 “40만원 인상 반대”이다미 박사 “기초생보와 역할 구분 논의해야”
www.hani.co.kr
(출처: 한겨레)
3. (기타) 모든 노인 100%에게 지급하자는 의견 등
-전 노인 지급 및 소득계층별로 차등지급 하자는 의견 등등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다수…수급자 축소·확대는 갈려
한겨레 공동주최 연금 포럼·설문국내 최고 연금개혁 권위자 16명기초연금 운용 방식 백가쟁명
www.hani.co.kr
(출처: 한겨레)
(1번기사 요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목표 수급률 70%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불필요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구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초연금 지급을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국민연금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번기사 요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기초연금 개편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해 지급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방안이 선 주장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목표를 대체할 것을 권고하며,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가입 기간 격차 해소 등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은 기초연금액 인상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역할 구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기사 요약)
공적연금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낮아짐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 대상자 범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중장기 구조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급자를 줄여 저소득층 지원 또는 모든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폐지와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금액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공약 과제로 제시한 만큼,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관계나 역차별의 문제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수급자격의 변화로 많은 분들의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라 주민등록자로 확인될 때를 의미합니다.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이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소득으로 고려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액수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 특정 재산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일부 자동차와 회원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증여)재산: 이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을 말합니다.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수급자 및 배우자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소중한 자금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안심하기 위해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노후에 대비하여 소득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실제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방문하셔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세요. 미래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