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형태에 따라 가구 당 소득 및 재산, 급여,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기준이 매 해 점차 완화되고 있고 각종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신청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생활요금 감면 등 지원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가구 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므로 개인별 확인하시고 요건충족 시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및 각 혜택에 따른 자격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713,102원의 생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글 하단에 있는 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자격요건을 알아보는데 편리하니 모든 혜택을 살펴보신 후 한번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병원진료 시 본인부담 비용이 현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실제 생활 거주지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유지비 등 각종 수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서,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클릭 후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형태 등을 입력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혜택의 내용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인터넷에서 자격요건을 검색하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많지만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자격요건 모의 계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격요건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부양 의무자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요건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접 지원을 검색하는 대신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몇%, 각 복지급여 대상자 여부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급여를 조회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각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각 복지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은 로그인 후 회원가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회원은 혜택에 등록할 때 알림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버튼 옆에서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때문에 복지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복지 프로젝트가 가능할 때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업 모두 신청도 간편합니다. 덕분에 이용 가능한 모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복지서비스 메뉴는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항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내가 각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계산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를 통해 자격요건을 조회하고 동 사이트의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미리미리 내 복지혜택 알람을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꼭 조회 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 및 용어를 알아두시면 혜택을 찾고 받으시는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속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용어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3.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양의무를 지닌 가족 구성원으로, 부양능력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와 그 부양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 부양능력 판정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능력 있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특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비는 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에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징집, 소집, 해외이주, 수감,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자격요건이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다양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각각 특례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특정 근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된 경우에도 예외적인 자격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례와 예외사항을 고려하여, 누구도 뒷전에 두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