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희망사항이자 걱정 중 하나가 행복한 노후 및 노후자금에 대한 것일 텐데요, 만 65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드리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상황이 안되서 준비하지 못한 분들께 기초연금 수급자격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든든한 노후생활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지급금액
2024년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 월 33만 4,810원으로 작년대비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독가구라면 213만원, 부부가구라면 34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자격요건을 간편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나이와 소득의 수급자격이 충족되어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러한 분들이라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해당 대상요건은 이와 같으니 혹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은 방문 및 인터넷(온라인) 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에는 '복지로'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 후 검색창에 '기초연금' 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또는 링크로 바로 접속하세요.
👉방문 신청 시
방문 시 거주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국민연금 공단도 가능한데 국민연금공단은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 시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통장사본/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전월세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방문처에 문의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 서류에 위임장이 필수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전 방문처에 전화 후 자세히 확인하고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기초연금 재산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에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도 더해집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공제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으로 구분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가액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 사람당 하나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단,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생활자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또는 주위 어르신이나 부모님 등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편안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연금이며 중복수령 가능하니 내용 확인 후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종류가 많습니다.그 중 ✅우리가 납입한 만큼 받는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 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나이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 수령 시작나이 |
| 1953년~56년생 | 만 61세 |
| 1957년~60년생 | 만 62세 |
| 1961년~64년생 | 만 63세 |
| 1965년~68년생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과 납입한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조사에 따르면 평균 월 57만원을 받고 있으며,최고 많이 받는 분은 월 24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복지정책입니다.수급자격이 된다면 매 월 최대 323,18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며 2023년 소득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단독가구라면 월 2,020,000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 부부가구라면 월 3,232,000원 이하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보유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
-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 혜택 제공
-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
차이점:
- 목적: 국민연금은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등이 일하면서 지금 적립한 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대상: 국민연금은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등 근로 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액: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평균임금, 나이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기초연금은 일정 기준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국민연금은 근로를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지만 수급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나이, 성별, 직업,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근로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연금을 저축하고, 노후에 이를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가입자는 퇴직 전까지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 사회적 약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서급여와 연금 수준, 기타 혜택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연금 외에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지급되는 장애급여,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상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국민연금의 지급액의 충당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더불어 국민 개개인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 외에도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며,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미래에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인정할 만한 일입니다.그러나 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어르신들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가 더욱 성숙해져 미래에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이러한 제도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미래 세대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입니다.단,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2항에 따른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일정 비율의 연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 제도 구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며,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은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의 연금제도를 통해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을 매월 일정 금액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일부 보장해 줄 수 있으며,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를 일부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노후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울 때 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에도 자산관리, 건강관리,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지만,연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고,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노후준비에 대한 안정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노후준비는 삶의 끝나는 시기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즉, 노후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첫째, 일을 그만둔 후에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노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삶을 즐기거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로 인해 노후 생활에서 생기는 의료비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므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후에 대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의 보호도 중요합니다.후에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가 장애를 가지거나,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노후 준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여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건강 문제나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