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1350으로 신고하면 되니, 비교 방법과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란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했거나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금액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계산법과 신고 전 준비 자료, 고용노동부 접수 방법, 상담 기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위반 여부 먼저 계산하기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비교
월급제로 일한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10만 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약 10,048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시급제라면 계약서의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바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올해 적용 금액인 10,320원과 내년 금액인 10,700원은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근무하는 시점의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환산 시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금액
월급에 포함되는 수당 중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처럼 추가로 일한 대가를 기본급과 섞어 계산하면 실제 최저임금 비교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수당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명세서를 항목별로 따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위반으로 의심되는 대표 사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힌 계약서, 포괄임금이라며 월급에 모든 수당을 묶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의심 사례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았는데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 실제 시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쉬지 못한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따져 볼 여지가 있어 상담 때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증거가 되는 서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무표나 출퇴근 앱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이 예입니다.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적어 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급여명세서에 적힌 사업장 정보가 가장 정확하므로 사진으로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과 금액 정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았는지 월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 내용을 설명하기 편합니다.

임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접수 방법
온라인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각종 진정·신고 민원을 지정된 서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신고는 서식민원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위반 내용을 서식에 맞게 적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되며, 구체적인 화면과 양식은 접수 시점에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의 크기와 형식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진은 읽기 쉽게 정리해서 올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민원을 낼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방문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 1350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유료입니다. 안내 메뉴에서 지방관서 위치와 내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1350 누리집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민원마당의 지방청·고용센터 찾기로 가까운 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하려면 관할 지방관서의 근무시간과 담당 부서를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 044-202-7999로 연결되지만 업무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처리 현황 확인
민원마당의 나의민원 메뉴에서 회원이나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 민원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조사 일정이나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전화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료 지원 기관
청년과 청소년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전화와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으로 기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 대리 같은 무료 권리구제 지원도 안내되므로 혼자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동상담
서울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661-2020 노동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는 제외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도의 노동권익센터나 노무사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담 창구는 노동법 상담뿐 아니라 신고서 작성 방법도 안내해 주는 곳이 많아 처음 신고하는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 진행과 유의점
사업주 처벌 기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벌칙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조사 결과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 체계의 변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정비가 끝난 뒤 공식 명칭으로 쓰이므로 접수할 때는 안내문의 표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고 안내되어 앞으로 현장 점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감독이 늘어나도 신고하면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 후 시정 지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때 주의할 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부풀려 적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 중심으로 적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주장하는 금액은 계산 근거와 함께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밝히는 편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신고 후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면 바로 1350이나 상담 기관에 알려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2027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월 209시간) |
| 올해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 위반 비교 |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과 비교 |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진정·신고 서식 민원 |
| 전화 상담 | 1350, 평일 09:00~18:00, 유료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
핵심요약
-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 확인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며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1350 상담으로 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낮은 시급을 적고 서명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효력이 없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오히려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사본을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퇴직한 사업장의 급여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알려지나요?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하게 되므로 신고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처리 가능 여부는 접수 방법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할 때 함께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디에 가장 먼저 문의하면 좋을까요?
처음이라면 1350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내 사례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민원마당으로 접수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
